정부, 늘봄학교 확대 속도전… 한달새 97곳 증가

전국 초등학교 2838곳… 학생 13만6천명 참여, 2학기 전면도입 앞두고 ‘성과 부풀리기’ 지적도

올해 1학기 동안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한 달 사이 100곳 가까이 증가하여 총 283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수도 1만4천명 증가하여 13만6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늘봄학교의 확대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원 단체는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늘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사교육을 이용한 가정에서 큰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늘봄학교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확대하고 일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올해 초등학교 2000여 개교에서 시작하여 2학기에는 전국의 초등학교(6175곳)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는 2741곳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었으나, 한 달 사이 97곳이 추가되어 현재는 2838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중 4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남에서는 운영 비율이 100%에 달하는 반면, 서울은 6.3%에 그쳤습니다.

또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3만6천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한 달 사이 1만4천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 중 74.3%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비율을 유지한 채로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경우 25만8천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수도 약 50%가량 증가하여 현재 1만7천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학교 당 평균 1.3명이 배치되어 총 3634명입니다.

이러한 늘봄학교 운영 학교 수와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성과로 보입니다만, 교원 단체들은 양적 확대에만 주목하고 질적인 개선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 수의 증가는 학교의 준비 상황과 교직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한 결과”라며 “지역별 편차 해소나 강사 확보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양적 확대가 ‘부풀리기 홍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기준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포함한 기존 수용률이 이미 80%에 달한다”며 “이러한 프로그램과의 참여율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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