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발표된 교육 공약 대부분이 경쟁 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육 개혁의 핵심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주요 정당들의 총선 교육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당이 유·초등교육, 책임교육 강화,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 고교 서열화 완화 등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정당들이 가능한 논란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입제도의 변경이 고교 교육 방식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정당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수능과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경쟁 교육과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유·초등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당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인력 확충과 재원 마련에 책임을 지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의 돌봄정책은 예산 마련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다가오는 총선의 주요 수식어는 ‘교육 공약 부재’라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경쟁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