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수준: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한국은행은 “지난해 민간부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부채를 줄여나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채는 계속 늘고,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율이 우려된다.
민간부문 부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민간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은 지 오래고, 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GDP의 2.5배에 이른다.
특히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채 증가
“한국은행이 6월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거시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비율)는 최종 251.3%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대출금은 2020년 말 242.7%에서 2022년 말 251.2%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 평균은 같은 기간 319.3%에서 264.3%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민간신용의 증가가 정부 레버리지를 증가시켜 거시 레버리지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부문의 눈에 띄는 증가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민간부문 레버리지는 2020년 200.6%에서 올해 1분기 206.2%로 늘었다.
이는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명목 GDP 증가율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1조76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5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고금리 관련 문제
문제는 높은 금리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연체율도 크게 높아졌다.
2021년 말 0.52% 안팎이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86%까지 올랐고, 올해 1분기에는 0.98%에 이르렀다.
이는 2016년 이후 최고치다. 기업대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0년 말 0.71%였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4%까지 올랐고, 올해 1분기에는 2.31%까지 치솟았다.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상황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2분기 0.5% 안팎이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입자 비율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비중은 2022년 초 10.7%에서 올해 1분기 12.7%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취약가계대출 비중이 6.3%에서 6.4%로 0.1%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증가세다.
코로나19 기간 경영난을 은행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연체의 길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 기간(2021년 3분기~2023년 4분기) 동안 자영업자의 연체율 증가폭은 과거 금리 인상 기간보다 가파르다”고 말했다. 일어선다.”
그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진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PF대출은 2022년 130조원 수준까지 급격히 성장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축소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점점 커지는 우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연체율도 계속 오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0.4%에 불과했던 부동산PF 연체율이 올해 1분기에는 3.6%까지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당한 증가는 해당 부문 내 재정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저축은행, 증권사, 여신금융사의 높은 연체율이 전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연체 추세가 억제되지 않으면 경제 침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미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체율 상승은 이들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채무 불이행이 부동산 부문을 넘어 확산되어 경제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직원 감축과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결된 특성은 한 부문의 위기가 빠르게 확대되어 전반적인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우려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효과적인 개입이 없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 규제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출건전성 악화
한국은행은 연체율 상승과 함께 대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부동산PF대출의 경우 브릿지론과 메인PF대출 모두 품질이 다소 악화됐다”며 “신용불안 등으로 메인PF대출로 전환되지 못하는 브릿지론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자율. 건설사와 미분양 부동산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출 품질의 하락은 더 심각한 재정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브릿지론이 메인 PF대출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 큰 위험과 손실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 감독과 대출 관행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신용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도 필요합니다.
대출 품질을 개선하고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한국은 증가하는 연체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필요성
민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스트레스, 부채상환비율(DSR)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민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전날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는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고, 부동산PF 연착륙도 추진하고 있다”며 “미세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이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